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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를 위한 디딤돌! 박근혜가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살려내겠습니다! 구분 신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12-20 조회 16570

미래를 위한 디딤돌! 박근혜가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살려내겠습니다

박근혜가,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예산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과제 비중을

박근혜가 제고하겠습니다.
■상용화 단계의 R&D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부출연 연구소의 R&D기능은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입하는 쿼터제를 박근혜가

도입하겠습니다.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R&D 성과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전하도록 박근혜가 법제화

하겠습니다.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집중하고 반복 및 장기지원은 박근혜가 제한
하겠습니다.
■R&D지원체계 및 연구소의 운영개선을 박근혜가 실천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개선을 박근혜가 전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박근혜가 지원하겠습니다


■박근혜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급기술 인력, 해외마케팅 및 영업인력 등의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전망, 미흡한 교육인프라, 낮은 인지도 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동 교육 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

(가칭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박근혜가 구축합니다.
■인력공동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직업교육중심기관’ 으로 육성하여 전문

대학교육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재교육을 박근혜가 지원합니다.
■교육훈련 투자로 기술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하고 정책지원과 연계하는 정책을 박근혜가 수립하겠습니다.
■박근혜,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분담금을 가중 부과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를 박근혜가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박근혜가 지원하겠습니다


■박근혜가,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1년 20.6%)이 낮고, 중소기업 생산액 중

수출비중(2011년 14.5%)도 낮은 편입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세계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수요가 다르므로 수출준비단계,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수출지원체계를 박근혜가 구축하겠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을 박근혜가 진행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고 약 189개 수출진흥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원스탑 서비스 센터를 박근혜가 마련하겠습니다.
■중앙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사업예산을 현행 중소기업 지원예산 1.9%에서

5%수준으로 박근혜가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를 박근혜가 들리겠습니다

■박근혜가,

"복잡한 회생·퇴출절차, 법률서비스 곤란 등으로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라며 언급하였습니다.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박근혜가 확대하겠습니다.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성실납부실적과

연계하여 국세 감면 혜택을 박근혜가 부여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통합도산법」 등 관련 법률을 박근혜가 일괄 개정

하겠습니다.















박근혜,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을 구현하겠습니다


■박근혜가,

"창업에서 마케팅, 시장확보 등 모든 과정을 최고경영자(CEO)가 혼자 개척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통 및 판로확보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판로개척문제를 개별 사업자의 능력문제로 취급하여 지원예산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며 중소기업 공공분야 입찰 기회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적정입찰가격제 도입을 박근혜가

시행하겠습니다.
■정부조달·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성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도록 박근혜가 조정하겠습니다.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 (업종별),

전문역량에 따라 분할하여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분할·분리 발주를

박근혜가 법제화 하겠습니다.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점검대상을

박근혜가 확대하겠습니다.

박근혜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앞당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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