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행사일정
  • 홍보동영상
  • 포토갤러리
  • 재정보고
  • 캠프참가신청
  • 캠프참가신청확인
  • 지식기부신청
  • 상담센터

보도자료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제목 재기 의지꺾는 절차… 발길끊긴 '재창업 지원제도' 구분 일반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6-14 조회 238

창업에 도전했다 실패한 창업 도전자들이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재창업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등 문턱이 높은 실정이다. 아울러 여러 재창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통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 연계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171분기 정책자금 지원실적'에 따르면, 재도약 지원 사업 중 재창업 관련 예산은 올해 1천억 원이 책정됐다. 재창업 자금은 사업 실패 후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이다.

 

저신용자나 사업 실패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이 대상이다. 하지만 올해 1분기까지 전국을 통틀어 총 361개 업체가 신청해 149개 업체에만 지원이 결정됐다. 신청된 금액은 7761900만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2289400만 원에 그쳐 지원 결정 비중이 22.9%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원결정 비율이 낮은 것은 복잡한 절차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평가 단계에서 범죄사실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청과 경찰청 등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원 과정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제때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원스톱으로 평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재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창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연계돼 있는데, 이를 조율할 통합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제도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재기중소기업개발원 관계자는 "부도 후 재창업 하는 비중이 19%에 그치고, 이들 중 다시 재기하는 업체는 7%도 안된다""창업에 실패하면 실패자로 낙인찍히고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데, 재창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중복과 예산 낭비의 문제도 있어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등의 재도전 정책들이 하나로 묶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7-06-02 제6면/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이전 재도전엔젤펀드-국내 최초...40개 기업 십시일반 참여, 1억 모아 2개 기업에 첫 투자 
다음 사업 실패 '벼랑끝 기업인'…재기캠프서 희망 쏘다 
글목록
Untitled Document